가사사건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은행 계좌의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까지 모두 조회되나요?

재산조회는 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재산 중 규칙 별표에 적은 것에 한정됩니다¹. 은행 등은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계좌별 시가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보험은 해약환급금 50만원 이상) 보유내역을 회보하므로 계좌의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을 훑는 조회가 아닙니다².

과거 보유내역 조회가 허용된 대상은 별표 순번 1인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한정되어 금융기관의 과거 거래이력은 이 표준 통로의 대상이 아닙니다³. 신청서에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으면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주소보정 불능에 따른 제74조 제1항 제1호 조회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의 토지·건물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⁴.

한편 법원이 조회할 때 기관·단체의 장에게 재산·신용에 관한 보유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⁵. 다만 별표 한정이 조회 범위를 정한 이상 이를 별표 밖 조회 근거로 읽기는 어렵고 별표 항목과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으며, 은행 등에 예금·수입 조사를 촉탁하는 절차는 재산명시 선행 요건이 없는 다른 제도입니다⁶.

또한 가사사건에서는 조회 결과의 별도 열람·출력 규정 일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확인하려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
2.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3항 ↩︎
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
4.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
5. 가사소송법 제67조의4, 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1항·제3항 ↩︎
6. 가사소송규칙 제3조 ↩︎
7.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