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설정한 부동산 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 중 하나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유언신탁에 따른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원인이 신탁인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만 신청하면 각하합니다¹.

유언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². 신청정보에는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으로 적습니다³.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위탁자 사망일(유언에 정지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 성취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 신탁’으로 적습니다⁴.

원칙적인 동시 일괄 신청과 수익자·위탁자의 대위 신청은 각하 여부가 다릅니다⁵. 등기원인이 신탁인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만 신청하면 각하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⁶.

신청 창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이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관할 특례는 등기원인이 ‘신탁’인 이 신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⁷.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첨부정보는 방문신청이어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⁸.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99호 1.나.(1)(다) ↩︎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
3. 등기예규 제1799호 1.나.(1)(나) ↩︎
4. 민법 제1073조 제1항·제2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등기예규 제1799호 1.나.(1)(나) ↩︎
5.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제2항, 등기예규 제1799호 1.나.(1)(다) ↩︎
6.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등기예규 제1799호 1.나.(1)(다) ↩︎
7.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
8.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3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