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화해조서나 화해권고결정에 확정증명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나요?

재판서류의 종류에 따라 확정증명서 첨부 여부가 나뉘며, 화해조서 전체 취지로 유류분 보전 이전등기임이 인정되거나 유류분반환 이전등기절차 이행 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¹.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². 농지에 대해 유류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화해조서 전체 취지로 인정되면 조항에 유류분반환 문구가 없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며, 유류분반환 이전등기 이행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³.

다만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때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판결등기와 마찬가지로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⁴. 또한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는 사적 합의나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의 가액 지급, 유류분과 무관한 대물변제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⁵.

판결에 의한 등기는 주문이 정한 원인과 일자를 따르고, 합의나 화해조서 등기는 그 서면에 적힌 원인 문언과 일자를 신청정보에 제공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⁶. 소송 중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가 막히므로 소 제기 전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786호 5.가., 등기선례 제5-199호 ↩︎
2. 등기예규 제1786호 2.다.·5.바. ↩︎
3. 등기선례 제5-199호 ↩︎
4. 등기예규 제1786호 5.가. ↩︎
5.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부칙 제3조, 등기선례 제5-199호 ↩︎
6.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7.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