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승소 판결 뒤에는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집행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 재산에 맞는 집행방법을 선택합니다¹.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 집행의 기초입니다².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판결 또는 집행문에 표시되어야 하고, 판결은 미리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³.

은행이나 근무처를 알면 예금·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을 알면 강제경매를, 환가할 동산을 알면 유체동산 집행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금전 지급 집행권원에 기초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⁴.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그에 준하는 가집행 권원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주소, 법인 등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30조, 민사집행법 제39조 ↩︎
2. 민사집행법 제24조 ↩︎
3. 민사집행법 제39조 ↩︎
4. 민사집행법 제61조 ↩︎
5.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