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로 비용을 모두 면제받나요?

아니요, 소송구조는 모든 비용을 확정적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고 핵심 효과는 납입 또는 지급의 유예입니다¹.

법원이 구조할 수 있는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 등입니다¹.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². 신청인은 자금능력 부족과 그 밖의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³.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인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⁴.

구조 효력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미칩니다⁵.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었음이 드러나거나 나중에 생기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⁶.

결정문에서 어느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구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
4.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
5. 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1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