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양육비 심판청구 같은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비용을 내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비용 납입유예나 변호사·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등의 절차구조를 결정합니다².

종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소송구조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비송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가사소송법 제37조의2³가 신설되면서 라류·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⁴. 신청인은 심판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절차구조를 신청하고 신청인 및 동거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⁵.

다만 구조를 배제하는 소극적 요건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소송구조와 다릅니다⁶.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구조를 하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의 승패만을 따지지 않는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절차구조를 배제합니다⁷.

적법하게 송달된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성립한 뒤에는 송달 등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경우가 아닌 한 뒤늦은 납부만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⁸. 따라서 비용 납부가 어렵다면 각하되기 전에 심판청구의 필요성과 자금능력 부족 소명자료를 갖추어 절차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본문 ↩︎
2.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3.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
4.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2009스89 ↩︎
5.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
7.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
8.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