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류·나류 가사소송은 1건당 20,000원, 라류 비송은 5,000원, 마류 비송은 원칙적으로 10,000원의 정액 수수료를 냅니다¹. 다만 다류 소송과 마류 비송 가운데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정액이 아니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².

인지법 금액은 소가 구간(1천만원·1억원·10억원 이상 기준 1만분의 50~35 및 가산액)에 따라 산출하되 1,000원 미만은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³. 금전지급청구의 소가는 청구금액이어서 금전을 청구하는 위자료에 한정된 예시 계산에서는 위자료 청구액을 넣지만,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 법률행위 목적 가액 한도 내 원고 채권액이 소가입니다⁴.

비송사건이 재산분할 처분인지 상속재산분할 처분인지에 따라 소가 산정과 인지법 금액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협의·재판상 이혼 및 혼인 취소에 따른 재산분할 처분⁵은 다류 소송과 같이 인지법 제2조 금액의 2분의 1을 냅니다⁶. 반면 상속재산분할 처분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목적물건 가액에 청구인 공유지분 비율(법정상속분·기여분 반영 여부 미정)을 곱한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삼아 인지법 금액 전액을 냅니다⁷.

목적물건이 토지면 개별공시지가(없으면 비준표 산정 가액)의 100분의 50, 건물이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그 가액이며, 전자소송 제출 시에는 산출된 수수료의 10분의 9를 냅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3.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
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제9호 ↩︎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6.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7. 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
8.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