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절차구조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절차구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구조를 취소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¹.

법원은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직권·신청으로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비용 납입을 명할 수 있으며, 구조받은 사람은 자금능력이 생겼을 때 구조결정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². 다만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이 취소·납입명령 재판을 할 수 없고 자금능력 회복 신고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³.

대상 재판이 절차구조 신청의 기각·취소 재판인지 아니면 신청을 인용한 절차구조 결정인지에 따라 즉시항고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절차구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취소하고 유예비용 납입을 명한 재판에는 당사자가 고지일부터 1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⁴. 반면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절차비용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구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⁵.

따라서 절차구조 기각·취소 재판에 대한 불복은 가사비송 본안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⁶와 근거 조문 및 기간이 다르므로, 고지일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
2.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1조,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2항 본문 ↩︎
3. 가사소송규칙 제22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단서 ↩︎
4.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5.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
6. 가사소송법 제43조 ↩︎
7.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