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스89 :: 소송구조 - 신우법무사

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비송사건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신청인은 착오가 있는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을 구하는 서울가정법원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는 위 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 제8조, 제1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09. 4. 22. 자 2009즈기4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착오가 있는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을 구하는 서울가정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위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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