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일부 재산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나머지 상속인 몫은 먼저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으며 병합된 여러 청구를 1개의 심판으로 재판했거나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한 심판에는 효력 확장 규정이 붙습니다¹. 이에 따라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심판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도 심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몫이나 항고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².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심판 고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³.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고권자 모두의 항고기간이 지나거나 제기된 항고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분할의 효력이 생깁니다⁴.

반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제외한 일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이러한 전면적 효력 확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⁵. 또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청구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 그 심판에 대한 항고는 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⁶. 다만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사건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고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사건은 그 지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항고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계산한 심판청구 수수료의 1.5배를 내야 합니다⁷. 전자문서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그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납부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 ↩︎
2.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 ↩︎
3.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8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
4. 가사소송법 제40조 ↩︎
5.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2항 ↩︎
6.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본문 ↩︎
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제2항 단서 ↩︎
8.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