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몇 번까지로 제한되며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이 제한은 채무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¹. 다만 법령·약관에 따른 통지와 채무자의 요구를 받은 그날 그 요구에 응해 하는 설명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령이 정한 한도까지의 부재나 단순 안내 연락도 횟수에서 제외됩니다².

구체적으로 부재 등으로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는 7일에 2회까지, 채무자가 전화를 끊는 등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되지 못한 행위는 1일에 2회까지 횟수에서 제외됩니다³. 변제 촉구 없이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금액·연체기간 등만 알리는 통지는 1일에 1회까지, 이에 준하는 행위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은 고시가 정한 횟수만큼 제외되며, 한도를 넘는 연락은 횟수에 산입합니다⁴. 같은 채권을 여러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면 그 연락 횟수를 합산합니다⁵.

인용 근거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제1호 ↩︎
3.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
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라목 ↩︎
5.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