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만 받은 채무자도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했다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채권자에 대해 생긴 사유를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¹.

기준 시점은 채권을 넘긴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때입니다¹. 예를 들어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갚은 채무라면, 그 변제 사실을 새 채권자에게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했다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하던 사유로 새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². 다만 채무를 없애려고 원래 채권자에게 준 것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³. 그 채무를 없애기 위해 원래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451조 제2항 ↩︎
2.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