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언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금전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그 준용에 따른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은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².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금전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소송상 화해 등이 있습니다³.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목록을 낸 경우는 별도 신청사유입니다⁴.

6개월 미이행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 위반은 그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⁵.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고⁶, 개인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주소지 법원입니다⁷. 신청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⁸.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해야 하지만,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해야 합니다⁹. 이 명백한 사유란 많은 시간·비용이나 특별한 조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이고,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
2.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
3.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4.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
5. 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
6. 민사소송법 제5조 ↩︎
7. 민사소송법 제3조 ↩︎
8. 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 ↩︎
9.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제2항 ↩︎
10. 2010마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