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심판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이 멈추나요?

심판은 고지받으면 효력이 생기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나,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 심판에는 무담보 가집행을 명해야 하므로 확정 전 집행이 늘 막히지는 않습니다¹. 다만 법원이 담보 조건 가집행 면제나 항고 결정 시까지 집행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².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규칙은 즉시항고 기간(1주)만 정하고 집행정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³.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송달 시 생겨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나, 준용되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어 항고 중에는 채권자도 직접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⁴.

재판의 종류가 양육비 심판인지 재산분할 심판인지, 또 담보제공·과태료 재판인지 감치 재판인지에 따라 가집행 대상 여부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이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육비 심판이 즉시항고 및 가집행선고 대상이라고 보았으나⁵, 재산분할 금전 지급은 확정 전에 채권 발생이 확정되지 않아 이혼 성립 후라도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⁶. 또한 담보제공명령과 정식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반면, 감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⁷.

따라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심판에 불복할 때는 항고장 제출과 별도로 가집행 면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직접지급명령 항고 중에는 제3채무자의 지급이 묶인 상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4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7조, 민사소송법 제448조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
4.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5. 92스21 ↩︎
6. 2012므1656 ↩︎
7.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
8. 가사소송법 제4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8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