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등 양당사자가 공동신고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2020년 10월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발급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서식, 작성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서 인터넷 사용자 메뉴얼 다운로드
사실조회 사실조회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국세 및 강제징수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6항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국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