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현행 요약
① 상속인·수유자 등은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합니다.
②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한정승인·포기 상속인은 보험금 전액을, 단순승인 상속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체납일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③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연대납부하되 수유자·상속포기자·유류분 수령자 또는 보험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개정 확인 ↗ 법제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 승계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 승계

일반적인 부채는 상속인이 모두 승계하지만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포기를 하면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한 경우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한도 내에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를 인용한 글

↙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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