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법무사

송달료 1회분이 2021. 9.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시의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부표임(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유상거래, 무상거래 모두 해당하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서식 뒷면에 적혀 있는 작성방법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임.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인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아래 증빙 서류를…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여기서 법인이란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2).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이나 특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