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Q&A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한정승인 인원수, 상속포기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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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청구서

2012. 5. 17.

한정승인 신고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중대한 과실’ 존부를 심리 가능한지

2012. 5. 17.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2012. 5. 17.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