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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요지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관련 개념·해설청약과 승낙판례2003다30159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요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관련 개념·해설청약과 승낙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요지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청약과 승낙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관련 개념·해설청약과 승낙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청약과 승낙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제580조와 제581조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매매법령민법 제580조민법 제581조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요지 제572조의 권리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매매법령민법 제572조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의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에서 연금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한 대법원 2007다10245, 2009다100920 판결 등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손해배상청구). 의의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책임 원인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새로운 이득이 배상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요건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 산정 때 공제된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없음 판시사항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