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공무원연금법의 목적 조항이다. 공무원의 퇴직·장해·사망에 대한 급여 지급과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 관련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자경농민”과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아래는 상속등기 감면과 직접 관련되는 제1항·제2항이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이사회결의무효 판례다. 해임·사임으로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의의 이사직 상실이 ‘지위 자체의 소멸’임을 분명히 한 판례다. 임기만료 이사에게 후임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이사로서의 지위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판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퇴임이사는 관련 기업체의 퇴임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상법 제386조). 의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종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격 = 신분의 종료’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증이 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방법을 정한 등기예규다. 2019.6.21. 제정·시행, 현행. 예규 전문과 기록례(등기 기록 예시 이미지)는 korea.legal 예규 전문에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 1. 목적 상속등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외이사가 재임 중 결격사유로 자격을 잃어도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퇴임등기, 주주총회 재선임결의, 기타비상무이사 취임등기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82조, 상법 제317조). 이 글은 “사외이사 선임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외이사 자격을 잃고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하면 된다”는 명제를 검증한다. 명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관이 이사의 종류 구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함께 첨부하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등기를…
제624조(면책결정)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