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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공동수탁자)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合有)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③ 제1항의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 요지 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의 장이나…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요지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본인이 아니라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받은 장의 교부의무는 민사소송규칙…

제116조(비용의 예납)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 요지 예납의무자가 내지 않거나 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사문서가 진정한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9조).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게 하는 절차에는 문서제출명령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계약서 서명·도장이 본인 것인지 다툴 때, 비교할…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합병하려는 건물에 법이 정한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토지의 합필 제한(부동산등기법 제37조)과 같은 취지이나, 허용되는 권리등기의 목록이 다르다. 회사의 합병등기는 상업등기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건물 표시의 합병이다. 쉽게 말하면…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