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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요지 2024년 개정 전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발명 보상금

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제2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에 관한 특례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전에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어느 국가에도 특허등이 출원되지 않은 권리를 이 영 시행 이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요지 비밀유지명령 등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발명 보상금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요지 제18조 제1항·제2항 행위에 관한 양벌규정상 법인의 공소시효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영업비밀 침해죄

제4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공소시효 특례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영업비밀 침해죄

제3조(몰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요지 현행 몰수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영업비밀 침해죄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제43조(조정의 신청 등)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8>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의의 삭제·반환 요구와 계속 보유 모두가 구성요건이므로, 2019년 개정법 시행 전 요구에 따른 보유를 시행 후까지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설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수소연료전지 기술자료를 보유한 피고인들은 2019년 7월 9일 전에…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의의 영업비밀 공동 사용을 공모한 사이에서도 아직 그 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누설·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NAS 서버에 도면을 올린 행위가 문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