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5도11906 :: 영업비밀 누설·취득과 공동 사용의 관계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의의 아직 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공동 사용의 공모나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별도 누설·취득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중국 회사 등의 장비 개발을 위하여 회사의 소스코드·회로도 등을 USB, 메신저, 이메일로…

2025다219742 ::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정채권성과 지급시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의의 보상규정이 법정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는 경우 별도 약정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지급요건·절차로 정한 지급시기를 시효 기산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퇴직 연구원이 법률상 보상금과 사내 보상규정상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시효…

2024도19305 :: 공개된 시험·연구·견적 자료와 영업상 주요자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의의 자료 반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은 적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통상 입수 가능한 자료와 회사의 별도 제조기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필러 제조업체의 퇴직자가 시험성적서·연구보고서·견적서를 반출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공개되거나 통상…

2023다287168 ::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체책임과 외화채권 여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의의 지급시기 약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외국통화 지급 약정 등이 없으면 외화채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연구원들이 양도된 직무발명의 보상액, 지연손해금 기산점 및 적용 환율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구체적…

2023다237514 :: 직무발명 보상액과 권리화·사업화 경위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의의 승계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사후의 실제 이익을 참작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화·사업화 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과 계약 해석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공개된 판결문은 관련…

2022도16851 :: 공지정보를 조합한 자료의 비공지성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의의 구성요소가 공지되어 있어도 조합 전체가 통상 입수하기 어렵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업무상배임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갖춰야 할 요건도 확인하였다. 사실관계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공정흐름도 유출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개별 부품 정보와…

2021다258463 :: 퇴직 뒤 바뀐 보상규정과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의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발생 시점과 행사 시점을 구별하고, 특별한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 후 변경된 보상규정이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세탁기 필터를 발명한 연구원이 퇴직한 뒤 회사가 실시보상 규정을 없앴다. 대법원은…

2018도51 :: 구법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의의 구법상 비공지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영업비밀 포함 여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사실관계 회사 주요기술 자료의 누설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2018도4794 ::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얻는 정보와 주요자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의의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정보가 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노력·비용 없이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얻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치과용 투시장비의 부품 자료·기술문서·소스데이터 등을 반출한 사건이다. 공개특허공보, 쉽게 구할 수 있는…

2017도3808 :: 퇴사 후 자료 이용과 업무상배임의 주체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의의 재직 중 무단 반출 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퇴사 시 미반환과, 퇴사 후 별도 이용행위를 구별하였다. 퇴사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반환하지 않은…

2014다220347 :: 직무발명으로 얻는 독점적 이익과 특허 무효사유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의의 구 특허법상 보상 산정의 사용자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이며, 회계상 이익과 다르다고 판시하였다. 특허 무효사유나 직접 미실시만으로 보상의무가 일률적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전화번호 검색 방법에 관한 직무발명의 보상액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