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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2020년 2월 4일 공포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개념·해설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영업상 주요자산은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영업비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로서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2024도19305 이유 3. 가.). 쉽게 말하면 —…

영업비밀 침해죄는 법률이 정한 취득·사용·누설·무단 유출·계속 보유 등의 행위를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다. 보호 대상이 영업비밀이어야 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부정한 이익이나 가해 목적, 부정한 수단, 선행 침해의 인식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쉽게…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다. 회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남들이 쉽게 구할 수 없고…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다. 회사가 임의로 주는 격려금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채권이며, 사내 보상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구체화하거나 보충한다(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①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요지 제3자와의 공동발명에서 사용자가 승계하는 지분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직무발명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