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그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은 본래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만 적용되었으나, 1978년 12월 6일 개정(1979년 1월 1일 시행)으로 그 시기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과…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므로, 원인행위 일자가 그 뒤로 인정되면 그 등기에는 기재…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의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에게도 단독신청을 허용한 이유는,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채무자가 공탁 등으로 채무부담에서…
제8조(소유권 이전절차)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확인서를…
제7조(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20, 2022.1.4> 1. 읍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제4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
제1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제11조(확인서의 발급)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1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