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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며, 법정 공휴일의 범위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조문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임금 계산, 초과근로, 휴일·휴가와 취업규칙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별표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0. 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법제처가 1991년 12월 20일 교육부 질의에 회신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해석이다.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회신은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제11조·제14조·제60조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전부개정 부칙 제2조는 현행…

법제처가 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개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한 법령해석례다.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 원문보기 내용 1. 공휴일…

고용노동부 1350이 2021년 변경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퇴직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안내한 상담 내용이다.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개별 상담 답변은 별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다. 원문보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재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 재산에 상속이 개시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그래서 이북 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으로 옮겨 취적하거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제1항). 대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34조 제2항). 등기필정보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고,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등기소에는 분할협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분할협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낸다(같은 예규 제18조 제2항). 위임하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이때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항).…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가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여서,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3-31호, 민법 제921조 제1항). 등기소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고…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신고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부재선고와 상속등기법령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가족관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