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변제 종료 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거래처 대표가 개인회생 신청 시 우리 회사 빚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변제가 끝나도 면책이 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계모(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다.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부)뿐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새어머니(계모)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자녀들(계자녀)은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새어머니의 친자녀와 살아 계신 아버지뿐입니다. 입양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고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명의로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서 실제 소유자(상속인)를 등기부에 올린 뒤에 매매계약을 해야 안전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잔금을…
경매하여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법정 상속등기·경매신청·상속세·양도소득세 단계별로 비용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경매로 나눠라”는 결정이 나와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경매를 신청하고, 세금까지 내야 하므로 단계마다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상속등기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 취득세를…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 심판이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나눠 가져라”고 하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이전등기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경매해서 돈으로…
할부금 채무는 상속채무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 책임을 진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량이나 정수기 할부금은 상속채무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니, 신청 전에는 할부금을 보류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명의이전을 서두르면…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사임(퇴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사임한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를 그만뒀는데 회사가 등기를 안 고쳐 줄 때,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로…
무상증자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적혀 있을 때만 주주총회를 거칩니다. 주주총회 결의 시엔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결의에 동의한 주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는 이사회 결의가…
권리금을 둘러싼 상계는 두 국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연체 차임과 상계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금 자체(임대인 또는 새 임차인이 지급)를 연체 차임과 상계하는 문제다. 쉽게 말하면 — “권리금 상계”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① 임대인이 권리금…
단순분할이란 한 회사(분할회사)의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재편 방법이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주식회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신설회사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분할합병과 어떻게 다른가 단순분할은 분리된 영업 부분이 그 자체로 새로운 회사(B)가 된다. 분할합병은 분리된 부분이 기존 다른…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하면, 파산 절차에서 신고된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파산선고로 생긴 각종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 신청인(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답변서란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처음 대응해 내는 서면이다.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작성·제출 실무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다루고, 이 글은 답변서 제출·부제출의 법적 효과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