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된다. 진술서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낭비로 인한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절차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왜 누락하면 안 되는가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된다(법 제595조 제2호). 알고도 누락한 채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규칙 제79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는다. 어느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을 악용하는 악성 브로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호사·법무사단체 및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어떤 사건이 중점 관리 대상인가 중점 관리 대상 사건은 신속 처리를 우선하지 않고 채무자의 최근 채무 발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원칙)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3호). 매월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수입 – 지출)을 확정하는 서면이므로, 부양가족 수와 소득 증빙이 핵심이다. 수입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최근 1년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금전대여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리금을…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된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2024. 9. 12. 시행)에 따라 채무금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 5천만원까지 1,030,000원 5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
거래처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변제 종료 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시결정 이후라면 어떤 절차가 남는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변제계획안 인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져 변제가 진행…
계모(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다.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부)뿐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계모·계자녀 사이에 상속권이 있는가 계모와 계자녀는 서로 상속권이 없다.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혈족 또는 법정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므로, 입양 등 법적 신분 취득…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고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고인 명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잃는다(민법 제997조).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매도인으로 표시한 계약은,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 상속인과의 계약으로…
경매하여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법정 상속등기·경매신청·상속세·양도소득세 단계별로 비용이 발생한다. 상속등기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추가로 아래 비용이 필요하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부담금: 부동산 취득 시 의무 매입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발생하는 할인 차액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에 납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