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건물인도). 2018. 10. 1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년 의무임대차기간 규정이 어느 임대차부터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의의 개정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개정법 시행 후에 구법에…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손해배상·건물인도등). 전체 임대차기간이 구법상 5년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의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의무임대차기간(구법 5년, 현행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건물명도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차임 증액 제한이 재계약이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증액에도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차임 증액 제한(현행 5% 상한)은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일방적 증액청구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보증금반환등). 임대인이 먼저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후 신규 계약서 형식의 효력, 5% 상한 초과 차임의 반환을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의의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법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전세보증금반환).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만 이행하지 않은 채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536조). 의의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은 그것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건물인도·손해배상).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목적물 반환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관계, 그 후 점유의 성격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646조). 의의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임대차보증금).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를 다룬 판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임차보증금반환).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승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피담보채무는 목적물이 반환될…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지, 연체차임의 소멸시효와 시효완성 후 공제 가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618조). 의의 임대차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인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구상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건물명도등). 임대차 사건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618조). 의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계약서만으로 지급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체내역·영수증이 필요하다. 공제 국면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 시점을 다룬 판례다(형법 제347조). 의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즉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