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의 공정성 제고와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시 준수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제1조 (목적) 준칙 제373호는 개인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침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간담회 개최와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제1조 (목적) 준칙 제372호는 개인 파산관재인 업무의 통일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 산관재인 간담회, 파산관재인에 대한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파산관재인에게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우선보수·최후보수·특별보상금 산정 기준과 보수산정표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제1조 (목적) 준칙 제371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에게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 여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 이시폐지로 종료될…
증조부 사망 이후 수십 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이 다수여도 일부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머니 사망 시 상속 대상이 아니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증여받은 집은 어머니 상속과 무관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집의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어머니가…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기간이 지나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다. 상속이 개시된 지 30년, 50년이 지났어도 절차상 지장이 없다. 상속인이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과태료·벌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이나 최저변제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원칙은 3년인가 변제기간의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다.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면 원금 전액을 갚지 못하더라도 절차가 종료된다.…
1인 법인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개인채무와 법인채무를 구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구별되는가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주주의 개인채무가 아니다.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선 법인채무만 상속채무가 된다. 법인의 재정 상태를 상속인이 파악할 의무는 없으며, 한정승인 신청 시…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금전채권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대여금·예금·보험금·급여·임차보증금·물건대금·공사도급금·토지수용 보상금, 회사·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의 방법으로 환가한다. 부동산 토지·건물·토지의…
채무 발생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27조). 미래 재산에도 적용되는가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재의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판결 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그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죄가 성립한다. 현금 일당 수령·사용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가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2편).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집행권원은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다.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렸다. 주요…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가압류는 왜 하는가 가압류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소송 종료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사전에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