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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다수의견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게시 사실의 구체적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의 외관상 명백성 및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인정했다. 직접 삭제요청만을 필수로 보지 않았으며,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손해가…

정정·삭제 요구의 방법, 후속조치 및 결과 통지기한 등을 정한다. 조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정보에는 삭제요구의 예외를 두며, 조사·결과통지 등의 후속조치를 정한다. 조문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일부 열람 제한과 열람 연기·거절의 사유·이의제기방법 통지기한을 정한다. 조문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열람 요구의 범위·방법과 열람 및 통지기한 등을 정한다. 조문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정보주체의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아동 법정대리인의 요구와 수수료 등을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방법·절차를 공개하고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안내하여야 한다. 조문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 수집 출처 등을 통지해야 하는 처리자의 규모 기준, 통지 방법·시기와 통지기록 보관을 정한다. 조문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수집 출처 등을 요구 없이 알리는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법률 제14107호 개정규정의 일반 시행일과 별도 유예되는 조문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처리 목적·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권을 통지하는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한다. 조문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고유식별정보와 구별하여 법률 등 법정 근거, 급박한 이익 보호의 필요 등 열거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조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6.3.29,…

고유식별정보의 네 유형과 특정한 공공기관 처리의 제외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