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자가 악의로, 즉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누락 채권이…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소명자료로, 인적 사항·주거·부채·재산·소득 관련 서류로 구성된다. 필수 서류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조건부 서류로 나뉜다. 공통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 아래 서류는 신청인 모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되므로, 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숙려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숙려기간 3개월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와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 전자신청은 개인파산신청 900원·면책신청 900원으로 합계 1,800원이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으로 합계 2,000원이다. 송달료 기본 110,000원에 채권자 1인당 38,500원을 더한다. 채권자 5명이면 302,500원, 10명이면 495,000원이다. 산출 구조는 다음과…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예금은 상계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어 보전하기 어렵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에 별제권이 적용되는가 별제권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단순 예금 담보 형태라면 별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은행은…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 수입이 있는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 개인회생의 효과는 무엇인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독촉·가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가 무담보 5억원·담보부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 최고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유형별…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로 구분된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제외하면 실제 준비 분량은 상당히 줄어든다. 기본 서류 기본 서류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직장에 연락이 가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직 과정에서도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이유가 없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기준이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재산목록이 갖는 의의 재산목록은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변제금액 결정의 기초 자료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채무자…
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 한도 내의 개인채무자가 가용소득을 36~60개월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된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 가용소득(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되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채무 발생 원인을 묻지 않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변제독촉·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된다. 파산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파산에 비해 세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 사행행위는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