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9조)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다. 법원의 인용(승인) 결정이 3개월 안에 나올 필요는 없다. 3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기한을 지킨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부채가 과중하여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감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중임등기 하나로 처리한다. 감사의 임기는 언제 끝나는가 감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기주주총회의 최종 결산기 종료 시까지다. 따라서 임기가 역일상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 29일에…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다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출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양식 1-1) 채권자목록 (양식 1-2) 채권자의 주소 (양식 1-3)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수이며, 미납 시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각하하지…
신용카드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의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압류가 안 되는가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한 뒤에는 그것을 현금화해야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가족 간 이전 등 카드사가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 불가능하다. 양도할 수 없으면 현금화가…
고령의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신청과 상속포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다. 다만 면책의 취지는 경제적 재기(새출발)에 있다. 83세라면 이후 경제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면책의 실익도 그만큼 작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부채가 적더라도 노령·무소득·무재산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이 인용될 수 있다. 부채가 적어도 파산이 가능한가 파산·면책 여부는 부채 총액보다 변제 능력이 핵심이다. 2천만 원 수준의 금융채무라도 채무자가 노령으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보아 파산 개시 및 면책을 허가할 수…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포기를 하면 유류분 권리도 함께 상실한다(민법 제1019조).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미리 할 수 있는가 사망 전의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전에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1019조).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에…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손자녀가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왜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어려운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단순한 부채초과 여부가 아니라…
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면 형사절차에서 참작사유가 된다. 가수금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이 가능한가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이더라도 파산 원인은 성립한다. 채무초과는 파산원인의 하나이고,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