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분할변제 약정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잔액 전부의 변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 문제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53조, 민법 제166조). 의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① 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요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대통령령이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2021. 4. 6. 개정, 2021. 7. 7. 시행)이고,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지 기한의 이익 — 이행기가 올 때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이익 — 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해 대항력이 소멸한 뒤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종전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의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취득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대항력이 소멸한 뒤 임차권등기를…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의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갱신의 효력은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구상금등). 임대인의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는지를 다룬 판례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의의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임대차보증금).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와,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종전 임대인의 반환채무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의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주택 소유권과…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손실보상금). 상대방이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점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111조). 의의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다면, 그 상태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보증금반환청구의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민법 제168조).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을 할 뿐이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536조, 민법 제166조). 의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배당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사집행법 제8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의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도 남이 신청한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