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① 신고사건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① 말로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연월일을 기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제3자가 가진 유체동산을 현금화할 때 그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191조·민사집행법 제243조). 이는 동산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절차와 다르다. 그 집행권원에서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면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를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57조·민사집행법…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의 소송계속을 없애고 새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행위다. 새 청구가 종전 청구와 같은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인지, 변경 시점과 제출 방식이 적법한지, 종전 청구를 없애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2017다21411 판결요지 [1]). 기존 청구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게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 감정인을 기피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관계·행동·자료 취급과 기피사유를 안 시점을 나누어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36조·민사소송법 제337조). 중재 등 특별절차의 감정인에는 별도 규정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심리에 응해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하자를 더 다툴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청구변경에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원칙적인 허용요건이지만, 피고가 이의 없이 변경된 청구의 심리에 응한 경우에는 책문권 상실이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유체동산 압류가 성립하려면 집행관이 기존 직접점유를 전면 배제하고 직접 지배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에 따라 임의로 동산을 내면 추심명령 없이 집행관이 현금화할 수 있지만, 압류 자체가 성립하려면 집행관의 실질적인 직접점유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두 채권자가 항만에…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의 소송계속을 없애고 새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행위이며, 항소심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교환적 변경의 의미와 항소심에서의 효과를 분명히 했다. 항소심에서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서 새 청구의…
제1심에서 적법하게 제기한 반소도 항소심에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라면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는 변경 전후 청구의 실질적 쟁점과 생활사실·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해결 방법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완성된 도급 목적물이나 완성 전 이미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상 품질기준, 실제 하자, 보수방법과 비용, 권리행사 기간을 각각 증명해야 한다. 경로를 먼저…
도급대금 청구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했는지, 보수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무엇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보수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하자보수나 손해배상과의 동시이행 범위를 따로 판단한다(민법 제664조·민법 제665조·민법 제667조). 경로를 먼저 나눕니다 — 일을 맡긴 사실과 실제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계약이 왜 끝났는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쌍방 책임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끝낸 경우는 반환 근거와 함께 청구할 금액이 서로 다르다(민법 제537조·민법 제548조·민법 제741조·95다16011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