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를 간이하게 심리하는 제1심 민사소송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절차는 보통 소 제기 →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지만, 이행권고결정 확정·화해·조정·소 취하로 판결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청구를…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줄인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절차다(민법 제406조). 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보전채권 →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 피고 → 원상회복 방법 → 제소기간을 순서대로 확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상대방, 납품·완성 사실, 미지급액, 하자 다툼, 소멸시효와 상대방 재산을 차례로 확인한다. 특히 사업상 거래라고 모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과 도급받은 공사대금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되므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민법 제163조, 상법…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가 미완성인 경우와 완성됐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665조, 민법 제667조). 의의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와 그 산정 방법을 다룬 판례다(민법 제665조, 민법 제668조). 의의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기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의…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667조). 의의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은 동시이행 관계다. 그러나 완성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채…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거래 계속이 기존 채무의 승인이 되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163조 제6호, 민법 제166조). 의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생긴 각 채권의 변제기부터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의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전득자가 증명해야…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수익자 명의 등기말소를 명하는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다시 가액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민법 제406조). 의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