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2022. 12. 27. 회답한 선례로, 부동산 전체를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유증자가 그 지분 2분의 1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 유증자와 제3자가 2분의 1씩 공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 전체를 유증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자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수증자를…

2018. 11. 19. 회답한 선례로,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들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합필환지된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환지 전후의 토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수증자들이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을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06. 10. 31. 회답한 선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먼저 말소한 뒤 신청할 수…

2022. 3. 17. 회답한 선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등기의무자란에는…

2018. 4. 13. 회답한 선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1998. 9. 16. 회답한 선례로, 민법 제1066조의 요건(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구비하지 못한 자필증서로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상속인 6명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1명은 반대하고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4명의 인감증명만을…

2022. 5. 4. 회답한 선례로,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998. 1. 7. 회답한 선례로, 지정 유언집행자와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상속인임)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2018. 11. 2. 회답한 선례로,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유언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또한 포괄유증은 유증 대상을 “나의…

2025. 10. 31. 회답한 선례로,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된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한 유증 등기신청에는 상속인들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유언유효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지만, 이것이 유언집행자로서의 등기신청의사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회답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

등기부 표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보면,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과 빚 담보로 나뉜다(2015다63138 이유).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넘을 때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매매대금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5다63138 판결요지 [1]). 그 구별에 따라 본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