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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제42조(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요지 준법지원인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은 넣지 않는다)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병과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제3항).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5 제1항). 주식은 지배주주가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이미 주권을 발행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을 전자등록할 수 있고(상법 제356조의2 제1항), 상장하는 주식 등 법이 정한 주식은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회사는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 공고·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쉽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등을 하려는 자는, 이번 매수등의 상대방 수와 그 날부터 과거 6개월간 매수등을 한 상대방 수를 합하여 10인 이상이고 매수등 뒤 특별관계자와 합한 보유가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거나 이미 그 이상이면,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려는 자는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유로 보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권유자는 이 서류를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2021.4.6, 2021.5.18,…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요지…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 2.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 3.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4.…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요지 공개매수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주권상장법인 공개매수자의 기재 생략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공개매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