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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이전고시전의 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제12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①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제10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①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건축시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제8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함되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제5조 제2항의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함되는 종전 토지에…

제6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 위에 있던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제5조 제2항의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 위에 있던…

2012. 7. 17. 회답한 선례로, 재건축정비조합은 이전고시 뒤 종전 토지·건물의 말소 및 멸실등기와 새 대지·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며, 종전 토지 말소등기는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여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 조합 명의 신탁등기가 있어도 말소등기에 지장이 없다고 회답했다. 이전고시 통지 뒤에는 신탁해지·신탁종료 원인이 생겨도 이에…

제2조(대위등기신청)①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로, 부칙에 따라 2026. 4. 28. 제1874호로 즉시 시행한다. 주요 내용 등기관은 시행자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으면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종전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 상단에 이전고시 사실을 기록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08. 9. 25.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 전부에 대해 대지 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 권리의 등기와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제86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①시행자는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