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1. 삭제<2019.8.27>
2. 삭제<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하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신청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으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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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