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 호적등본으로 마친 상속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우연히 이름이 같은 사람이 피상속인인 것처럼 위조한 호적등본을 첨부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로…
대법원 2012다50384 판결.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생사불명이어도 상속인 부존재·국가귀속(민법 제1053조 이하) 절차가 없는 한 무주부동산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민법 제1065조)과 연월일 흠결 자필유언의 효력(민법 제1066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 방식을 엄격히 정한 것(민법 제1065조~제1070조)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민법 제1115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목적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상속분상당가액). 사후 인지된 상속인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서 상속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사해행위취소).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상속 개시 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406조·민법 제1013조).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도,…
대법원 2017다360 판결.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와 상속개시 시점에 관한 개정 민법 조항의 시제적 적용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민법 제997조), 그 상속에 적용되는 법은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아니라 관련 부칙·시제법에 따라 정해진다.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4599 판결(배당이의). 한정승인 절차에서 신고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부동산에 대해 한정승인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민사집행법 제274조)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구 상속세법상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이에 포함된다. 사전증여를 받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판결(토지인도등).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을 처분한 뒤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제3자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도했으나 등기 전에 그 매도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 소유로 하는 협의분할을 한 경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있으나 행방·생사가 불명한 경우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나 그 행방 또는 생사가 불명한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민법 제10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그 기간 내에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92다359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