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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의의 사용자 소유 일부 부동산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받아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했다. 대위액은 각 부동산의 임금채권 분담액 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구법상 경매개시 전 임금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중개사가 계약 뒤 중도금·잔금 지급이나 등기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2012다42154 판결요지 [1]·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의뢰인이 스스로 할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다(2012다69654 판결요지 [1]). 배상은 중개사에게 청구하고 보증보험·공제나 공탁금으로도 보장받을…

혼인·협의이혼·일반입양·생전 인지는 신고해야 신분관계의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고, 출생·사망·재판상 이혼·인지재판 신고는 이미 생긴 사실이나 확정된 재판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다. 두 신고는 효력이 생기는 때, 신고기간과 과태료, 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다. 신고할 때의 의사와 당사자의 생존도 창설적 신고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쉽게…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882조의2).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된 때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끝나 양부모 쪽만 상속하되,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쪽 관계는 남는다(같은 법 제908조의3). 사망 전에 파양이나 입양 취소로 입양 친족관계가 끝났다면 양친자 사이에…

약속어음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하면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맡겨도 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은 없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막지 못한다(2016다41425 판결요지 [2]). 담보금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95다47732 판결요지 [1]). 공탁으로 면하려면 민법 제487조의 사유가 있거나,…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상당한 주의로 확인한다(2000다60296 [4]).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2000다60296 [1]). UCP 600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류 심사기간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에도 수선을 지체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2009다96984 이유 1), 수선 불능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당연 종료되거나 인도 직후라면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2014나13609 판결요지 [2]). 귀책사유 있는 수선 불이행 배상이나 성립 시…

금전대차와 등록·여신금융기관 대부에서 법정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 2025년 7월 22일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다(대부업법 제11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취소는…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배상금이면 보상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19조, 95다53942 판결요지 [2]).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자·공단에 대위된 범위와 공제 후 과실상계 산식을 구별해 합의해야 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2021다241618 판결요지·이유 2.사). 민사배상 공제와 부제소합의 해석은 형사합의금과…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본문·제1호), 근로자는 사원 개인 재산에서 임금·퇴직급여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95다719 판결요지 [1][2]). 사원의 연대책임과 사해행위취소·파산은 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재산은 채권자·근로자·과세관청이 언제 가져갈 수 있나에서 다룬다.…

요지 지급제시기간 안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할 수 있다. 조문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