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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은행은 환 헤지 목적의 기업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 권유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거래의 주요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개별 계약의 구조를 알아도 기존 계약과 예상 외화유입액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의의 수익증권 판매회사는 상품 위험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 정도는 상품 특성과 고객의 투자경험·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중도 환매가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배상범위는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사실관계…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의의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청구받은 회사가 제소 거부를 명시하는 등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소송 중 회사가 거부 의사를 명시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의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추궁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담당하며,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재인이 제소를 거부하거나 주주의 제소청구 후 대기 중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은행이…

위조 대리서류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때 공증인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위조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대리권 심사와 통지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2004나8500 이유 3). 쉽게 말하면 — 가족에게 맡긴 보증서류가 다른 거래에 쓰여 공증까지…

공무원의 위법한 허위 인감증명 발급을 믿고 거래해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90다8152 이유 1). 피해자 과실과 청구 상대방, 손해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배상액과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93다50185 이유…

처분허가가 필요한 재산도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할 수 있다(2014마1631 이유). 허가는 경매개시가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요건이다(2014마1631 이유). 다만 전통사찰의 전법용 재산에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있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쉽게…

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공유자 통지가 누락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매수인은 적법한 경매를 믿고 지출한 돈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05다62747 판결요지 [3]·[4]). 배상 범위는 실제 지출과 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시가상승분은 포함하지 않는다(2005다62747 판결요지 [4]·[5]). 쉽게 말하면 —…

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서 선순위 임금·조세가 먼저 배당되어 불이익을 받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2002다48399 판결요지 [1], 2003다18401 판결요지 [1]). 대위 범위는 동시에 배당했을 때의 분담액을 기준으로 제한된다(민법 제36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여러 부동산…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①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1. 증서의 건명ㆍ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①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의의 대법원은 공정증서 작성에서 대리권 심사가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이고, 채권자에게 같은 조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따른 공정증서와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는 신의칙상 말소청구 제한이나 원상회복 불가능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