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금전대차와 등록·여신금융기관 대부에서 법정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 2025년 7월 22일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다(대부업법 제11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취소는…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배상금이면 보상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19조, 95다53942 판결요지 [2]).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자·공단에 대위된 범위와 공제 후 과실상계 산식을 구별해 합의해야 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2021다241618 판결요지·이유 2.사). 민사배상 공제와 부제소합의 해석은 형사합의금과…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본문·제1호), 근로자는 사원 개인 재산에서 임금·퇴직급여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95다719 판결요지 [1][2]). 사원의 연대책임과 사해행위취소·파산은 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재산은 채권자·근로자·과세관청이 언제 가져갈 수 있나에서 다룬다.…

요지 지급제시기간 안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할 수 있다. 조문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3438 판결. 의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불일치사항을 들어 지급거절통지를 할 때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c항이 요구하는 불일치사항의 명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신용장이 요구하지 않은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 적어도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의의 신용장 서류심사의 엄격일치 원칙을 설명하고,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에 따른 개설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가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다. 1차 거절 뒤 보완 제시된 서류에서 새로 생긴 하자는 다시 거절 사유로…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의의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매입은행은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달해 제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서류 심사기간은 최장 5은행영업일이라는 제14조 b항을 근거로 들었고, 백투백신용장의 매입 약정은…

입원·퇴원 절차를 어겨 환자를 위법하게 가두고 손해를 입힌 사람은 고의·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같은 법 제751조). 쉽게 말하면 — 환자가 스스로 자의입원을 신청했다가 퇴원을 요청했고, 가족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2항). 병원이 고의나…

공교육을 담당하는 종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자유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08다38288 판결요지 [4]). 강제배정 고교의 종파교육은 내용·동의·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5] 다수의견). 쉽게 말하면 — 종교가 없는 학생이 추첨으로 종교계…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2005다25298 판결요지 [3]). 학교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이나 일부 학생의 수업거부 결의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2005다25298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학교 비리에 항의하는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수업을…

학교법인이 돈을 빌리거나 공사비 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하며, 이사회 의결도 확인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학교법인과 큰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더라도 약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할…

비영리 사단의 회원이 되려면 통상 가입신청과 단체 의사결정기관의 승낙이 필요하다(98다21045 판결요지 [2]). 회원은 원칙적으로 탈퇴의 자유를 누리지만,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나 정관으로 제한될 수 있다(2018헌가8 이유 4의 나, 2014다223025 판결요지 [2]). 제명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나, 교리·신앙 질서 유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