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내용 신청채널과 처리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택분 미과세증명서와 미성년자 전국증명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인천광역시 공식 자료 (주택분 미과세증명서와 미성년자 전국증명 FAQ) 이 FAQ는 해당…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손택스 공식 자료 내용 발급 시기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불가)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손택스 공식 자료 내용 조회·수령·재지급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되오니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손택스 공식 자료 내용 계좌 우선순위와 변경 (환급계좌개설 신고 전 주의사항) 환급금 지급…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세청 공식 자료 내용 통합 서식 문 기존의 소득금액증명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범죄로 사람이 사망했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협조 중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맨 앞 순위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준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사망과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빠진다(같은 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며,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제3항). 인터넷과 무인발급기 신청은 사고당사자만 할 수 있다(정부24 안내). 조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사고 당사자는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교통사고 조사규칙…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의 접수배당·결정결과·공판 일시·장소·재판결과를 알리고, 신병과 형집행상황은 신청 시 알린다(지침 제24조 제1항). 전화·문자 등으로 범죄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면 해당 정보제공 신청(불원)서 제출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불원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보호시설의 장·종사자는 보호자가 아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3호).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아동등이 18세가 되면 등록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 기록 확인·외국 입국·체류 허가·법률이 정한 취업 조회 목적별로 신청하고,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상 용도 외에 쓸 수 없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 목적 외 취득·사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3항).…

[시행 2025. 3. 21.] [법무부고시 제2025-70호, 2025. 3. 18., 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2 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