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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4.27, 2022.1.28, 2022.6.7, 2023.3.14, 2024.3.26> 1. 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요지 별지1 납세증명(신청)서와 무료 발급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1. 원문 발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Application)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Issuance No. Time and Date of receipt Processing Time Immediately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본인 또는 세무업무 수임자가…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1. 원문 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4. 12. 3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Name(Name of Resident(Corporation, Foreign) 납세자 Corporation) Registraion No. Taxpay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사용목적 Company Name…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사실확인후 즉시발급한다. 관련 개념·해설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유효기간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3.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