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1.2.17>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2021.3.16> 2. 삭제<2021.3.16> 요지 국세환급금통지서는별지24에따름 관련 개념·해설국세환급금…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0> 요지 계좌개설·변경은별지22. 과세표준신고서에납세자명의환급계좌를기재하면해당환급신고분은계좌신고로본다. 관련 개념·해설국세환급금 조회와 계좌·현금 수령
1. 원문 발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3. 21.>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통지서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 상호(법인명) 급 성명(대표자) 환 금 급 사업자등록번호 세무서장 권 관 리 주민등록번호 서 자 주소(사업장) 환급사유…
1. 원문 발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3. 16.> 계 좌 개 설 (변 경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인 사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계좌신고 □ 계좌변경 구 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2026년 위택스 중단과 지방세 제증명 사전발급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2026년 위택스 중단과 지방세 제증명 사전발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내용 1. 신청채널과 처리·비용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내용 1. 신청채널과 처리·비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증명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내용 증명의 대상과 신청 소득금액증명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내용 신청과 종류 사실증명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