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사건접수배당·결정·공판·재판결과는 제공 원칙이고 구금·형집행은 신청해야 한다. 언제든 신청·불원 표시를 서면 외 전화·문자 등으로…
정정조치와 본인·대리 신청 방법 제6조(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 ①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항목의 오류ㆍ누락 여부, 채취된 지문의 품질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이하 “작성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신청대상·담당기관·각하와 예외 제22조의2(재조사) ① 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고조사를 수행한 경찰관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재조사팀에 재조사를 신청할…
심의대상과 신청·회부 제8조(심의대상사고) 심의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심의를 신청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를 심의한다. <2011. 11. 1. 전부개정>) 시도경찰청재조사결과불복사고또는청장필요회부사고심의.별지3신청서 주요 내용 시도경찰청재조사결과불복사고또는청장필요회부사고심의.별지3신청서 적용 범위 2021.10.12예규595현행 제8~113HWP kordoc추출 / 발췌범위: 제8조~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2026.3.24>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공소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제10조(벌칙)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①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5>②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피해자·법정대리인과피해자사망시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신청에따라공소제기·공판·재판·구금사실을신속히통지한다. 관련 개념·해설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요지 공소불제기이유는고소·고발인이청구하면7일내서면설명의무다. 관련 개념·해설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정보 제공·통지 신청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