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사실관계 피고들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의…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2]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대하여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본안소송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병당사회사 일방 혹은 쌍방이 부실금융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금융기관 합병(신설합병)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취소·합병무효 쟁송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와 합병 절차의 여러 쟁점을…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판시사항…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판시사항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소송대리권 직권조사·소송요건 입증책임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제소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판시[1]).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라도 사실의 존부가 불명하면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본안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소송요건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판시[2]). 판시사항 [1] 제소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부제소합의 위배 소의 직권조사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판시[2]), 당사자가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를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판시[3]). 다만 그 경우 당사자에게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한…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반복 제기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반소(채무부존재확인)의 적법 여부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으면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다.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해 같은 채권의 채무부존재확인…
중간확인의 소란 본소 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해 본안의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소송 중의 소의 한 유형이다. 본소 재판이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을 때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본래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