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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2조(운송물의 수령)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요지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관련…

제801조(위험물의 처분)①인화성ㆍ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ㆍ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②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ㆍ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요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제145조(준용규정)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요지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

제144조(공시최고)①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③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①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②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①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①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③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개념·해설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

제140조(수하인의 지위)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신설 1995.12.29> 요지 ①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관련 개념·해설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①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삭제 <1995.12.29> 요지 ①송하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