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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요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개념·해설위탁매매인의 지위와 위탁물의 귀속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요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관련 개념·해설위탁매매인의 지위와 위탁물의 귀속, 대리상의 의무와 계약 해지·보상청구권

회생절차개시·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같은 법 제316조, 같은 법 제598조 각 제1항·제3항).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생·개인회생은 즉시, 파산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은 그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4조 제1항). 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알고 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확정소송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3조). 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176조 제1항). 이 가운데 이의를 주장한 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 그 이익의 한도…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8조).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4조). 법원은 같은 법…

회생계획에서 합병을 정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분할·분할합병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제1항, 같은 법 제272조 제1항). 이때 「상법」의 채권자보호절차·합병무효의 소 등의 규정은 적용하거나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71조 제3항, 같은 법 제272조 제4항). 다만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마8320 결정 의의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의의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대법원 2016. 5. 25. 자 2014마1427 결정 의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요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