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지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변론종결 후 승계인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성질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확정(화해권고결정) 후 목적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과 구별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 고유필수공동소송과 변론종결 전 지분이전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공유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됐는데 그 양수인이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승계참가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피승계참가인 탈퇴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참가했으나 승계적격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가신청이 적법해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 승낙을…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마1171 판결. 승계참가신청의 성질과 부적법 처리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 제기이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이다. 참가요건에 흠이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각하해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으로 승계참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1]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승계참가신청의…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판시사항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3]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잘못과 이를 신뢰한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잘못과 이를 신뢰한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판시사항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 번복 [3]…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부 판시사항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2251,77다218…
대법원 1991. 12. 16. 선고 91마239 판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가.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괄경매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괄경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