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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요지 봉인된 유언증서를 법원이 개봉할 때의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상속인·대리인·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해야 한다. 유언의 검인(민법 제1091조) 절차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이뤄진다.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지 사기죄를 정한 조문이다. ①…

제3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회사 청산인은 취임 직후 지체 없이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요지 관리인이 작성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권리자가 신고기간 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목록 기재만으로 절차 참가 자격이 인정되어…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도박채무는 도박·경마·카지노·복권·스포츠 베팅·온라인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생긴 채무로, 개인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가 면책불허가사유로 열거되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에는 그 사유가 준용되지 않는다.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가 면책 가능성을 좌우한다. 쉽게 말하면 — 도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반영한 청산가치 평가와 변제기간 단축을 나누어 검토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서울회생법원의 재량 기준이지, 청산가치 미반영이나 2년의 고정기간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경영 위기로 채무 상환이 곤란해진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사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다. 연체 정도에 따라 두 트랙으로 나뉜다. 연체 89일 이하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해 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하고(중개형),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원금까지…

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개인회생). 개인회생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신청의 종기와 폐지결정 확정 시 절차 종료 여부가 쟁점이다. 의의 개인회생 특별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신청의 종기를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으로 명확히 한 결정이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므로(판시 [1],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별도의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한다. 법원이 네 수단 가운데 하나를 대신 골라 주는 구조는 아니다. 변경안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하고, 특별면책과 즉시항고는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개인파산은 별도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