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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단축은 개인회생의 원칙 변제기간 3년을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3년 미만으로 줄이는 운영이고(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조기면책은 변제기간 중 잔여 변제금을 미리 다 내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앞당기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보통 3년 동안 돈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청구이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다만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됐더라도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대여금). 의의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명확히 한 판례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의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를 막는 것이어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잃는다(자연채무화).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를 법원 절차 없이 사적 협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자 감면·원금 일부 감면·변제기간 연장을 담은 변제계획을 세운다.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달리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사적 절차다. 쉽게 말하면 —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법원 대신…

비면책채권은 개인파산·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소멸하지 않고 변제 의무가 남는 채권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같은 법 제625조).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임금 등이 여기에 속하며, 면책의 효력 범위 밖에 있어 채무자가 면책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털어도 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채무자를 즉시 파산시켜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금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청산가치)를 밑돌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차라리 파산해서 재산을…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이고,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 더 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총액의 한 부분을 이룬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한 달에 버는 돈에서 먹고사는 데 드는 돈과…

제294조(파산신청권자)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지급불능,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개인이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채무조정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같은 법 제305조). 근거 법률·운영 주체·신청 자격·효과가 서로 다르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자의 소득·채무 규모·채무가 생긴 경위로 나뉜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는 파산원인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고,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영업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 당시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제3호). 쉽게 말하면 — 가게·식당·임대업처럼 매달 수입이 같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은 소액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내용 변경(이자율 조정·상환기간 연장·분할 변제 등)을 요청하는 제도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