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4.02 [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제정 2011.12.28 [상업등기선례 제2-118호]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3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각각 분할하여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는 절차와 금융사업을 분할하여…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4.10.08 [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 조합원총회에서 후임 조합장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 제정 2003.12.01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별수협의 조합장이 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제정 2002.12.05 [상업등기선례 제1-360호] 농업협동조합의 등기사항 중 출자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제한 등기 가부 제정 1997.02.17 [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1조 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5.11.06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하여 조합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이라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90.06.05 [상업등기선례 제1-355호]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리인선임등기 제정 1989.05.22 [상업등기선례 제1-35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1조 및 >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등기는 그 대리인을 둔 곳, 즉 주사무소 또는 지부나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만 하게 된다. (1989. 5. 22. 등기…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82.04.20 [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동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82조 제2항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제92조(설립등기)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