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③ 조합장이…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요지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의 등기를 정한다. 농협에는 대응하는 조문이 없고 법인의…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③ 잉여금은…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4.02 [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 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제정 2011.12.28 [상업등기선례 제2-118호]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하는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3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각각 분할하여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는 절차와 금융사업을 분할하여…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사임을 증명하는 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4.10.08 [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 조합원총회에서 후임 조합장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 제정 2003.12.01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별수협의 조합장이 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제정 2002.12.05 [상업등기선례 제1-360호] 농업협동조합의 등기사항 중 출자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제한 등기 가부 제정 1997.02.17 [상업등기선례 제1-357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1조 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