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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준 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제4조(비과세)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11.19, 2015.2.27, 2016.2.5, 2017.7.26, 2019.2.12, 2025.2.28, 2025.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30조(신고 및 납부)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제7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요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제94조(면책의 신청)①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②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①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②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유류분반환). 민법 제1118조의 기여분 미준용 부분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중지 범위와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밝힌 판례다. 의의 구 민법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 뒤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 개정 민법은 제1008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유류분청구).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가 포함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밝힌 판례다. 의의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에 해당하는…